‘세무사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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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정원 확대 논의에…野, 면허박탈 의료법 주워 담는다

지난 4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일(11월 20일)을 한

중앙일보

2023.10.24 11:47
권익위 "1~2명 지방의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부정 출장비 환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3인 미만의

중앙일보

2023.08.17 14:51
로톡·강남언니의 효용은? “전문가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 해소”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강남언니는 성형외과의 수술 종류별 가격 결정 기능을 도입했는데 의협은 “가격만이 의료 서비스의 기준이 되면서 의료

중앙일보

2023.05.19 15:03
[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중앙일보

2023.04.27 17:50
[view] 야당 양곡법처리 강행…여의도엔 정치가 없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방송법 개정안 등도 향후 본회

중앙일보

2023.03.24 00:02
거야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

거야(巨野)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 향후 간호법, 방송법 등도 야당의 직회부를 거쳐 본회의

중앙일보

2023.03.23 18:59